2021. 12. 07.(월)

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

-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0. 08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2207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정원도시의 조성, 시민참여의 원칙 및 시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
다.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9조)

라.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마.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▸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시장의 정원도시의 조성, 시민복지의 증진, 정원문화의 조성, 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,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9조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6에 의거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 운영관리, 편의증진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,

▸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공동체 정원의 조성 및 시민정원사의 양성과 활동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.

▸본 제정조례안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익산시 정원 문화의 조성 및 발굴 진흥 활동을 전개하고,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, 민간정원의 개방,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참고로 정원문화조성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를 비롯한 19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 [붙임 2]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수목원"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.

가.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

나.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

다.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

라.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

1의2. "정원"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(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
2. "수목유전자원"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(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)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(花粉)ㆍ포자(胞子)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.

3. "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"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

4. "희귀식물"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
5. "특산식물"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
6. "정원산업"이란 정원용 식물,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수목원

가. 국립수목원: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

나. 공립수목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

다. 사립수목원: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

라. 학교수목원: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

2. 정원

가. 국가정원 :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

나. 지방정원 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

다. 민간정원 :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

라. 공동체정원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,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(이하 "공동체"라 한다)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

제18조의4(정원의 등록) ① 정원(국가정원은 제외한다)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정원의 명칭

2. 정원의 소재지

3.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

4. 정원의 시설명세서

5.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

6.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등록,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, 개원 및 휴원(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), 등록의 말소,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.

제18조의6(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)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[붙임 2]

참 고 자 료

□ 시군별 정원문화 관련 자치법규 현황

구 분	조 례	제 정 일
조례	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	2014. 12. 31.
	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16. 7. 14.
	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	2017. 3. 13.
	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17. 11. 10.
	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18. 10. 11.
	전라남도 정원·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	2018. 12. 27.
	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19. 2. 22.
	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19. 4. 25.
	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19. 8. 1.
	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4. 8.
	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5. 13.
	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6. 5.
	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6. 8.
	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·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20. 6. 11.
	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6. 22.
	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7. 9.
	양산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9. 17.
	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10. 5.
	구리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2020. 10. 6.
규칙	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	2019. 5. 29.
	전라남도 정원·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	2020. 5. 7.